한국 댐건설로 지표수 손실 커

2020-02-13 11:06:45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통계 분석 … 녹지손실비율 OECD 16배

우리나라 녹지 손실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16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댐건설로 인한 지표수 손실 문제도 심각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 통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15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심각한 녹지 손실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녹지 손실비율은 16.37%로 OECD 평균 1.37%보다 높았다. 인도네시아는 8.16%, 일본 4.39%, 중국 3.77%다.

보고서는 "197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가화 지역(노후 되거나 낙후된 지역 또는 녹지 지역을 개발해 주거 공간이나 상업지구로 만듦)은 서울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확장됐다"며 "상대적으로 산림이 감소 돼 지구온난화나 홍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작지에서 빌딩 등 인공용지로의 변경 정도(도시화)도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인공용지 변경 비율은 1.9%다. OECD 평균은 1.5%, G20국가 평균은 1.3%다.

도시화는 토지 피복 변경의 주요 원인이다. 토지 피복은 지구의 겉 표면, 즉 자연식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토지 이용은 특정 지역 내의 경제 활동이나 제도적인 정비를 뜻한다. 토지 피복은 생물다양성 지표로 중요하다. 자연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피복 변경이나 산림 비율 등 대리 지표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댐건설 등으로 지표수 손실 폭도 컸다. 198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지표수 취득은 14.7%, 손실은 18.4%로 손실이 더 많았다. 지표수는 하천 호수 운하 해양 등 지표에 있는 모든 물을 말한다.

보고서는 "지표수의 경우 댐건설이나 관개를 위한 비가역적 취수 등으로 변경이 일어나고 영구적인 취득이나 손실 모두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 역시 지표수 변경 폭이 크지만 대부분 가뭄이나 취수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토지 피복 변경과 관련해 모든 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토지 피복 변경 실태 파악 중이지만 국제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측정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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